2020 세계 경제의 라이벌

 

2020 세계 경제의 라이벌

지은이: 빌 에모트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오늘의 책은 중국, 인도, 일본 세 나라의 향후 5년간을 전망하여,10년 15년 20년 이후의 세계평화의 중심에 있을 아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시아의 생산기지이자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부상한 중국.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방에 힘입어 오는 2020년에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오히려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성장 잠재력이 약해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다.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를 예견했던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전 편집장 빌 에모트는 『2020 세계 경제의 라이벌』 에서 일본, 중국, 인도 세 나라가 공존하며 아시아 내에서 경쟁을 펼치면서도 아시아 대 전 세계의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분석한다.  21세기 들어서 중국, 인도,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지역별로 단 하나의 강국만이 주도권을 차지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인도, 중국, 일본이라는 힘 있고 날로 번영하는 세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아시아의 패권을 넘어서 세계 경제의 선두를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 행운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운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시아의 새로운 세력다툼

일본은 세계 경제 2위의 강국이고, 중국은 3위, 인도는 12위, 한국은 15위이다. 세계 10대 규모의 국가들 중 6개국이 아시아에 있으며, 아시아 대륙은 2006~2007년 전 세계 GDP의 1/5, 수출의 30%, 국가 간 자본 흐름의 1/3을 차지했다.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도 중국과 인도이다. 중국은 2007년 현재 2조 달러, 인도는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당분간 인도나 중국 중 어느 나라도 외화 부족으로 발이 묶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간다면 가깝게는 2020년대 초반쯤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도 역시 향후 10년 간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205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0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은 서로 적대관계였다. 인도와 중국도 상호 적대관계였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줄곧 막강한 국가였지만 인도양을 중심으로 히말라야 산맥 남서부 쪽으로만 활동 영역이 국한되었다. 중국은 내륙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했지만 한 번도 인도양까지 그 세력을 넓힌 적은 없었다. 중국과 인도 간에는 지금도 접경 지역의 국경 문제로 대규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국경 분쟁은 1962년 대규모 국경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인도는 지금 중국보다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인도 기업은 일본 기업에게 직접적인 경쟁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인도가 매력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인도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중국

경제 성장과 아울러 인도, 중국, 일본 3개국은 우주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7년 9월 일본은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했다. 다음 달 중국이 그 뒤를 이었고 인도는 2008년 10월 발사에 성공했다. 2003년 중국은 아시아 최초로 지구 궤도를 순항할 유인우주선을 발사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 국가 모두 2020년대에 유인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 3대 강국이 하나같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자위대의 규모를 확장하는 대신 감시위성 기술, 해저 탐지 장비, 첨단 군함 등 최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또한 2001년에는 주요 국방 예산과는 별도로 해안보안청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해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 해안보안청은 500톤이 넘는 무장 정찰 함대 8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함정 총 중량의 65% 정도에 해당한다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일본 전문가인 리처드 새무엘스는 추정한다. 일본이 해안보안청을 이처럼 확장한 이유는 일본 군도(群島) 가장 끝에 위치한 센가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 등 센가쿠 열도 아래에 묻혀 있는 엄청난 자원이 분쟁의 원인이다.  인도 또한 현재 1대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규모를 2020년까지 3대로 늘리고, 미국의 전투기와 정찰기를 도입해 공군의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계획에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또한 2007년 국방 예산을 17.8%로 높였는데, 이는 오랜 숙적인 대만에게만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들 국가의 군비경쟁에 대해 저자는 일종의 보험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자는 일촉즉발의 가장 위험한 아시아 분쟁지역으로 종교, 국경선 등의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파키스탄을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으로 인한 전쟁 발발을 꼽는다.

대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나라 인도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인도는 서비스 국가로 알려졌다. 서비스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IT 및 IT를 활용한 기업 서비스의 아웃소싱이 2000년대 초반에 특히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매킨지와 나우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아웃소싱과 IT분야가 인도 경제 규모(GDP)의 7%를 차지할 것이며 600억 달러를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2006년 인도의 총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1,970억 달러였다.  인도의 경제성과를 설명할 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저자는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세계 각국의 기업 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뭄바이에서 사업자 등록에 걸리는 시일이 2004년 총 89일에서 현재 35일로 줄었으며 법인세율도 감소했다. 동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7개, 필요한 시일은 24일인데 비해 인도는 10개의 서류와 27일이 필요하다. 수입에는 15개 서류가 요구되고 41일이 소요되어 동아시아 평균 수치인 9개와 26일에 비해 아직도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고 긴 시간이 걸린다.  인도의 법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 인도 경제에서 고질적인 장애물 2가지는 노동법과 전력 공급이다. 인도 기업의 대부분은 까다로운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력 중 8%, 농업 외 업종에서는 20%에 해당되는 극소수만이 보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전력을 훔쳐가거나 관계 직원의 부패로 생산 전력의 40%가 무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2002~2007년 10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력 손실을 15%로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진보하고 있으며 상황은 훨씬 나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 때문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환경지수는 일본 14위, 중국 94위, 인도는 최하위인 118위를 기록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는 워싱턴D.C에만 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고작 300명의 전담 전문가가 베이징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전문가도 다 합쳐봐야 300명에 불과하다. 공업폐수의 1/3, 가정하수의 2/3 정도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방출된다. 전국 하수 중 40%가 양쯔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중 80%가 처리되지 않는다. 황하강에서 흐르는 물 중 2/3가 식수로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되었고, 10%는 완전한 오수로 분류되고 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대기오염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인도 최악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는 수자원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갈로에서는 현재 하루 2~3시간 물 공급이 되고, 체나이에서는 2시간 미만, 델리는 하루 4시간, 뭄바이는 5시간이라고 한다. 하수 처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강은 산업에 의한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고 인도의 강은 인간에 의한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중공업 발전으로 인한 수질오염뿐 아니라 토양오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다. 인도 환경 문제의 핵심은 미흡한 법 집행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이다. 반면 중국 환경문제의 핵심은 법 집행이다. 돈은 문제될 것이 없다. 돈만 추구하느라 환경보호를 등한시하는 게 문제다.  또한 이들 양국의 경제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2007년에 발생한 공업용 화학약품인 멜라민이 첨가된 개 사료나 과자 파동, 파나마에서 발견된 부동액으로 만든 중국산 치약, 세계최대 장난감 회사인 메텔사에서 엄청난 양을 리콜한 납 성분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만들어진 장난감 등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아시아의 드라마

아시아의 가장 새로운 요소는 역내 세 강국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은 파격적인 현상이며 변혁의 원동력이고, 자국의 빈곤 감소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역에 걸쳐 무역과 투자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이다. 저자는 향후 5년간 세계 평화가 중동에 달려 있을지 몰라도 10년, 15년, 20년 이후의 세계 평화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측면은 국수주의적인 움직임으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과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거부하고 북한에 새로운 군사정부를 수립하고자 할 수 있으며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봉기를 다시 한 번 잔인하게 진압할 수도 있다.  반면 낙관론은 중국이 거뜬히 경기 조정기를 거치면서 급격하나마 짧은 성장의 둔화기만 거친 채 다시 경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는 적어도 지금보다 3배로 커질 것이며, 인도도 최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중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늘어난 세수를 투입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확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하여 자신감이 높아진 인도를 필두로 동남아 각국의 무역 개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억 명의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국민이 2020년에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 : 노정용 (파이낸스 뉴스 부장)

빌 에모트

1993년부터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전 편집장, <이코노미스트>의 브뤼셀, 런던, 도쿄 특파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1989년 일본 경제가 호황기일 때 버블 붕괴를 예측해 화제가 됐던 인물로, 학자적 이상론에 근거한 전망보다는 철저하게 현실에 입각해 미래를 이야기하기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일본 부활》을 통해 저널리스트로서의 감각적 분석과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아시아 전문 경제분석가이다. 1983년부터 3년 동안 한국 특파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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