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더 캐피털리즘

 

비욘드 더 캐피털리즘

지은이: 매일경제 경제부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자본주의를 넘어서 더욱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로 향하는 길을 보여드립니다.

경제 위기, 그 후가 궁금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대변화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경제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고삐를 늦추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현재의 위기에서 사상 초유의 기회를 찾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비욘드 더 캐피털리즘』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예측기법의 하나이기도 한 추세 분석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분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1~3년의 단기 경제 전망 시나리오인 이 책은 각종 통계지표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실어 신뢰를 더함과 동시에 현안의 시급성을 전하고 있다. 또한 신문 기사만큼이나 명료하고 쉽게 읽히는 전개로 ‘현실 경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힘을 갖기도 한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전망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경제의 과도한 수출 의존이 빚어온 ‘글로벌 불균형’. 이 위기의 불씨를 소화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불균형을 해소해 가는 과정은 내수가 약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것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와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실업난, 소비 감소, 저축 증가, 내수 침체 장기화의 악순환 등 무기력한 신흥국의 숙명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한국만의 균형점, 즉 ‘코리아 리밸런싱’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책 대응 면에서는 ‘리밸런싱’을 외치는 국제 정세에 무턱대고 따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언급된다. 리밸런싱 보다 불균형 전략에 기댈 경우, 유사 경제 상황국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싱가포르, 대만 등 수출의존형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와 여력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출경쟁력을 보존하면서 중장기 성장 여력도 키울 수 있을 경우, 위기 이후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국과의 격차를 한층 벌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수시장의 변화, 기회는 팍스아시아에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선진 경제국들은 규제 완화와 투자 개방을 강조하며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무역, 금융, 일자리 등에서 폭넓게 확산되는 보호주의는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를 극명히 깨닫게 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DP 규모가 큰 세계 13대 경제 대국에서도 넘어선 적 없는 90%를 달성하기 이르렀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는 수출과 내수의 황금비율에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국 실정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10~20% 내려간 65%가 적당하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의 범위를 한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팍스 아시아나(아시아 주도의 세계 질서)’로 확대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내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공급과잉, 수요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팍스 아시아나에 경쟁력을 검증받은 국내 내수기업들이 나서서 현지의 내수 시장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강한 100년 기업을 향하여

미국 자동차 빅3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글로벌 기업들 마저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기업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 내수 발전과 더불어 경제 성장 동력의 주체로써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 이제 ‘100대 기업’의 영광은 예전만한 의미가 없다. 대신 변화를 거듭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100년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100년 기업을 향해 순항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혁신문화, 발 빠른 구조조정, 제2의 창업 등이다. 소비자의 얼어붙은 지갑을 열게 한 일본의 닌텐도의 혁신, 생존을 위한 많은 기업들의 과감한 감원, 태양광산업의 가능성에 투자한 OCI(전 동양제철화학)의 사례가 충분한 설명이 되어준다. 또한 이는 자산 규모와 매출액 등의 100대 기업 시대의 가치에 집착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진심 어린 충고가 되기도 한다.

인구 변화와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전망할 때 ‘고령화’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장 2011년이 되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산업현장에서 물러난 이들은 소비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어 전체 내수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경제적 충격도 앞서 고령화에 진입한 선진국을 통해 예견하고 있는 바다.   상상하지 못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각 분야 별 대비가 절실하다. 현재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구인난’이라는 문제도 우습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주변 저개발 국가들의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 하기 위한 경쟁에 마음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노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당연한 해답이다.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퇴직연령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것 등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하여

책의 후반에는 앞서 전개하고 있던 글로벌 리밸런싱, 큰 정부 옹호론, 내수시장 확대, 인구 고령화 문제 등 에 대한 질문을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되묻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 가지 입장으로 모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보완하고, 논지의 균형을 맞추어 준다. 단기 미래 전망과 대응의 연장선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문제다.  ‘비욘드 코리아’를 전제로 세계 변화에 마주하고, 경제 주체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과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는 낙관적인 미래를 향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위한 몫이다.

글: 교보문고[북모닝CEO]편집팀

매일경제 경제부

전병준, 서양원, 이진우, 김태근, 박만원, 한예경, 박용범, 김은정, 강계만,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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