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요람

텅 빈 요람

지은이: 필립 롱맨  출판사: 민음인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는 높아져 점차 고부담 저효율의 정체된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텅 빈 요람을 들여다보다

한 사회의 인구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여성이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08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출산율을 제고할 해법을 찾지 못해 앞으로도 인구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런 추세라면 2018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게 되고, 2016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비생산적인 인력은 늘어나서 고부담 저효율의 정체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구격감으로 인한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인구전문가인 필립 롱맨은『텅 빈 요람』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단언한다. 그와 함께 코앞에 닥친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인구 감소 위협의 예고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장에서 인구의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근본주의의 도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2장부터 11장까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해내고 있다. 마지막 12장에서는 인구격감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국사회를 바탕으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가 분석해본 세계적 인구감소의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저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꽃을 피웠던 곳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었고 미국의 대초원지대처럼 인구가 정체된 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던 것도 인구의 성장이라는 뒷받침이 있었기 가능한 것이었고, 패전국 일본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급격한 인구증가 덕분이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성장의 동력이 사라진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업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유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의 시민들은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에 인색하며 아이가 자기 삶에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민자들의 출산율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는 곧 심각한 감소기에 접어들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를 직시하라

인구의 감소 경향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 세계 모든 주요 지역에서 총 출산율은 하락했다. 경제대국 일본은 젊은 층의 공급실패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달리고 있는 중국 또한 출산율의 하락과 에이즈의 확산과 같은 사회문제와 맞물려 ‘부유해지기도 전에’ 추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제 세계는 인구감소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이렇다. -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공급이 줄어들어 사회의 전반적 생산력이 떨어진다. -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 - 고령화된 사회는 위험을 회피하고 모험을 피하며 낮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 -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데 경제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사회보험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다. - 기업은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뽑아내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기계와 산업의 발전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주요 근원이긴 하지만 노동자와 소비자 수효의 증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공업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절반 내지 3분의 2 이상은 인구성장 덕분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오늘날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해낸 엔진이 인구 성장 없이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응 과제와 정책 모색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있는가? 저자는 인구성장이라는 동력이 사라진 사회가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 경제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일종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식생활의 개선과 운동의 장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막대한 의료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정의 가업을 장려하여 가족들이 가업을 계승하고 공동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은 ‘빨리, 많이’를 강조하는 현대 자본주의체제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인구격감에 대한 대비가 없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핵심은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될 것이다. 인구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 대응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그것은 곧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 안상헌 (HRD컨설턴트)

필립 롱맨

미국의 저명한 인구 문제 전문가이자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다. 『애틀랜틱 먼슬리』, 『뉴욕 타임스 매거진』, 『뉴 리퍼블릭』, 『월 스트리트 저널』 등에 기고했다. 지은 책으로 『납세자로 태어나: 미국 고령화의 새로운 정치학』, 『근검절약으로의 복귀: 중산층 복지 국가의 붕괴가 어떻게 미국적 가치를 부활시킬 것인가』가 있다. 경제 및 재정 분야의 저술로 UCLA 대학이 수여하는 ‘제럴드 로브 상’을 포함한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워싱턴 D.C.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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