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영화정책평가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한 옥 희 (독립영화감독, 영화평론가)
1. 서론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10년을 신고하면 찾아주겠다.”면서 “무책임, 무능, 무지의 3무 정권“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맞선 참여정권이 한껏 목청을 높인다. 참여는 노정부의 정체성과 같은 것으로, 유명무실한 대의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하고 가능한 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는데, 여기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범초기에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도 내걸었고 또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를 강조했던 정부는 국민적 참여를 고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별적 참여를 주문하거나 선호했다. 그 결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개혁시도나 처음의 의미가 퇴색하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이 되었다. 참여정부 5년간에 국가부채 173조원과 기업의 부채 54조원의 증가로 인해 악화된 경제지수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의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 뿐 아니라, 문화정책의 커다란 틀이나 흐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맥을 같이하여 왔다. 특히 90년대 후반이후의 문화정책은 남북긴장완화와 민족단합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였고, 스크린 쿼터제는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영화지원정책이었다.
영화진흥법의 변천은 큰 틀에서 보면,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변화였고, 영화의 검열과 규제위주에서 영화진흥 위주로의 탈바꿈이었고, 영화계의 자율화 합리화 체계화를 꾀하였다. 즉 검열이나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화인들의 자율성과 지원책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군사정부시절에는 우수영화제작과 외화수입 방침으로 유신이념과 새마을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영화를 지원하였고, 90년대 YS정권은 글로벌화와 신경제주위에 입각해서 각 분야별 규제완화와 함께 금융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영화산업 발달을 도모하였다. IMF 경제위기로 대기업이 영화산업에서 철수하면서 영화산업에 발생한 투자 재원의 부족을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벤처 자금의 유입 통로를 열어준다.
국민정부 시절의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영화중심의 영상산업이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조류를 반영하였고, 영화 콘텐츠 중심의 영상산업이 영화 뿐 만 아니라, 음반, 비디오와 게임까지 포함한 법률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었다. DJ 정권초기에 서울 영상벤처 센터와 첨단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상전문투자 조합을 활성화시켰다. 2000년에는 영화진흥금고를 확충하고 촬영소 내에 첨단디지털 영화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였고, 이듬해에는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화산업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갔다. 2002년에는 창업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콘텐츠 개발과 설비투자, 융자를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인력을 육성하였다.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와 문화 예술정책의 영향아래 한국영화정책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창립된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개명되어 민간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고, 산업진흥기구와 민족예술진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DJ정부 시절, 영화심의 제도라는 검열기능을 철폐한다는 전제아래 영화등급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종 이익집단과 사회단체들이 제도입법화 과정과 개입 지점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영화등급을 전체가, 12세, 18세가 등 3등급으로 분류하기위한 영화등급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공윤 위원의 대다수가 영등위로 재임명되어 명칭만 바꾸었지, 기능이나 코드인사 등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등급보류처분을 받은 <둘하나 섹스>가 행정소송을 걸어 등급보류처분은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얻어냄으로서,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한다는 원칙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 영등위가 참여정부의 가장 커다란 문화예술계의 스캔들로 남을 “바다이야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인 오락기 제조업체 선정과 상품권 지정업체를 둘러 싼 비리들이 쏟아져 나온 온상지가 된 것이다.
좌파정권이 개혁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와 성인용 사행성 게임, 그와 연관된 문화상품권으로 14조원에 달하는 떼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일으켜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다. 입만 열면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부르짖던 정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혹과 스캔들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얼떨결에 권력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된 화염병 386세대들의 온갖 삽질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정치현실과 깽판이 되어버린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다. 소위 “왕의 남자”들이 개량 한복으로 몸을 감싸고 얼굴에 두껍게 분칠을 하고 가르마를 하여 광대가 되고, 진보 개혁의 우두머리가 되어 깽판 치는 현실을 바로 꿰뚫어보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나온 통계적인 자료보다는, 정책으로 내세운 좌파 이데올로기의 해부가 필요할 것이다.
2. 본론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참여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문화적 대중주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수직적, 하향적,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좌파성향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면서, 문화적 포플리즘을 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와 이념을 같이 하는 이른바 코드인사와 코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이 무너지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분열 및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면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주1)
특히 정부와 이념적 코드를 같이 하는 민예총과 운동권인사들이 각종 문화 관련 부서를 장악함으로써 문화정책의 개혁에 선동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화계역시 코드인사의 온상이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영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대표나 위원들이 능력보다는 정치성향이 같은 색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낸 정책들도 참여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코드정책이었다. 각종 영화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참여정부의 좌파성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직접 간접으로 전파시켰다고 할 것이다.
조폭코미디의 전성시대
영화는 그 사회와 시대적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예술이며, 영화는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는 영화의 장르는 시대의 조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십년동안 민족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조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2000년대 본격 등장한 조폭영화들은 조폭의 조직 논리나 문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폭이 한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로 각광받은 것이다.
영화 속 조폭들은 조직적으로 산업 사회의 이권 다툼에 뛰어들었고 한국의 주류 사회로 침투했다. 조폭영화는 코미디와 액션, 멜로와 액션, 소시민과 조직폭력배의 결합 등 장르와 소재를 넘나들며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조폭영화의 인기는“유행 장르는 길어야 5년을 넘기지 못 한다”는 영화시장의 법칙도 깨며, 10여 년 동안 인기를 누려왔다.(주2)
가장 신성해야할 공간인 학교에 간 조폭에서 시작하여 속세와 떨어진 산 속을 찾아 간 조폭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글로벌화를 화두로 대기업에 진출한 조폭들의 활약상을 그린 조폭영화들이 극장 흥행에 선두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조폭공화국이냐?”라고 외국인이 반문할 정도로 조폭의 열풍이 부산에서 시작하여 서울을 거쳐 목포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조폭영화들은 관객에게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폭력을 미화한다든가 조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입을 열 때 마다 각종 욕설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조장하기위한 배려인지 예방책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조폭코미디가 영등위에서 15세가로 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작품성 있는 예술영화는 사라지고 영화의 오락적인 요소, 흥행적인 요소만 강조된 저질코미디 영화가 날로 판세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에서, 저질 조폭코미디 영화보지 않기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철폐해야한다는 논리마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크린 쿼터와 영화진흥기금
참여정부는 애초 공교육을 강화하고 스크린 쿼터를 지키고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FTA협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축소된 스크린 쿼터는 자생력을 키우기위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문화다양성협약에 의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위한 스크린쿼터제를 사수해야한다는 등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주3)
영진위조사에 의하면, 스크린쿼터 1일이 증가하면 0.3일만큼의 영화관 상영일수를 증가시켜 한국영화관람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분석에 따르면 쿼터일수 축소효과는 2.65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화가 기획 제작되어 극장에 상연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006년 국산영화 극장점유율이 60%를 넘은 결과는 스크린쿼터 축소이전에 제작단계에 있던 영화상연의 결과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스크린쿼터축소의 영향이 영화계에 몰아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화발전기금은 2003년 1650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2006년 말에는 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8년 이후 지원예산이 부족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국고 2000억 원과 극장 입장료 부과금에 누적한 적립금 2000억 원 등을 합하여 500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확대된 예산이지만, 벌써부터 시행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영진위의 사업계획에는 문화다양성, 공공성 강화 등이 크게 부각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즉 한국영화의 비전으로 영상산업과 다양한 영상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문화사회 건설과 아시아지역 영상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다른 세부적인 후속조치는 매우 미홉한 것이었다.
영진위의 사업체계를 크게 영화산업과 영상문화 사업으로 나누어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시네마테크 사업 등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상설 전용관설치. 영상미디어 교육 지원과 활성화로 구체적으로 영상문화영역에 대한 진흥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영진위의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로는 영상산업 쪽으로 93%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진위 예산이 영상산업 측의 직접적인 재작지원과 배급에 너무 치우쳐있고, 비주류영화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전체예산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 공영방송 KBS는 얼마 전에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을 스폰서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하였다. 이는 독립영화제작과 독립영화관 상설과 독립영화제 등을 지원하는 등의 문화다양성에 의한 작은 영화, 비주류영화들을 지원한다는 정부방침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국내 영화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위축되다가,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연간 극장 관객 수는 1990년 5350만 명에서 2003년 1억1947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에는 1억 6385만 명에 달하고, 극장매출액은 925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1편 내외의 수준에 머물다가, 199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3.13편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20%에서, 2006년 60%까지 높아졌다. 국내 시장점유율 50% 이상 달성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이는 국내 영화 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공급 부문에서의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003년 한국 영화 수출은 1991년에 비해 편수에 있어서는 약 10배, 금액 면에서는 약 65배 증가하였다. 편당 평균 수출액도 약 2만 달러에서 약 20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극장 상영 시장의 빠른 성장과는 달리 비디오 및 DVD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전체적인 영화 소비규모의 성장은 완만한 편이며, 소수의 흥행 영화에 관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상반기 한국영화 관객이 전년에 비해 무려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극장점유율 역시 41.7%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해외수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가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상반기 영화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영화 관객은 346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개봉작은 모두 178편이고 한국영화도 50편으로 지난해보다 2편이 많았으나, 관객 수는 줄어들어 그 만큼 한국영화가 흥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극장 점유율은 41.7%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다.
지난해 극장점유율은 64%로 최고의 실적을 보였지만, 개봉 편 수 108편중에서 20편이 흑자를 기록했고, 투자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인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삼성연구소는 이 같은 한국영화의 위기의 원인으로 창의성의 결여, 수출 부진, 온라인불법유통 등에 의한 성장률 둔화와 개봉편수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을 꼽았다.
한국영화 수출의 경우, 45개국에 148편이 팔려나갔고 계약금액은 748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전년에 비하여 66.6%가 줄어든 규모다. 이는 한국영화 수출 규모가 두 배 이상 급증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분석했다.
수익의 양극화현상
2006년 이래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는 40억 원으로 개봉 영화 108편 중 10억 원 미만의 영화 25편을 제외한 83편의 평균 제작비는 51억 원(제작비 32억, 마케팅비 18억)으로 전년에 비해 2억 원 이상 상승했고, 마케팅비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는 영화 순수 제작비 중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이중에도 배우들의 개런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CG등의 특수효과비 등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지만, 홍보 선전 이벤트 등의 마케팅비의 상승이 영화제작비의 50%를 능가하며 점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의 상위층이 나머지 80%를 지배한다는 원리가 영화계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의 주류영화가 실패한 80%의 비주류영화의 밑거름이 된다는 원리를 보여준다. 즉 소수의 주류영화들은 80%의 비주류 영화로부터 잠재적 성공요소를 흡수하고 있다.
앞으로 작품의 질은 높이고, 제작비는 낮추고, 체계적인 배급 유통망을 구축하는 길만이 한국영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3. 결론
2007년은 스크린쿼터 축소, 산업 재편 움직임, 노조의 등장 등 사업 패러다임이 확연히 바뀌고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그 동안 “영화계와 정부 당국 등은 단기간 문제에만 급급해, 이 같은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고 영화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6년 전반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르네상스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영화계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무너져가는 걸 몰랐다.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현상에만 도취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영화 시장 안에서 미국영화는 자국 영화 점유율이 무려 94%에 달한다. 또 해외 시장에서 미국영화 점유율은 거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완벽한 독과점 지배력을 갖춘 상품은 영화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영화계에는 그 동안 고급 인력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스크린축소와 제작비상승, 노조의 등장 등 영화계 패러다임이 악화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시작 되었다.
앞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영화정책을 설립하고 수행해야지 일시적이고, 포플리즘적인 단기간에 링겔을 주사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 전망을 내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영화 제작비를 상당부분 내렸지만 이는 선 순화구조가 오면 알맞은 제작비와 수익구조로 환원하기 위한 한시적 약속일뿐이다. “라고 현재 영화제작추세를 진단하였다.
영화산업은 2000년대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척도로서 국민적인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산업이다.
지난 수년간의 높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영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의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영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의 확대를 통한 블록버스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 영화산업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을 아시아의 영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영화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즉 고부가가치의 영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수출산업화 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친화적인 영화산업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각종 산업육성정책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는 인력 양성, 촬영소 등 인프라의 구축 등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야한다.
무엇보다, 공급 부문에서 한국적인 영화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제작·배급·상영 등, 각 부문이 원 소스 멀티유저 등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익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은 상호 연관적이고 멀티 풀한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영화의 기획단계에서 게임, 음반, 캐릭터 산업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산업에서 영화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겨우 1.3%로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영화라는 단일 시장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음악 게임 비디오 캐릭터 등 영화와 연관된 여러 콘텐츠 시장에 눈을 돌려야한다. 그러나 아직은 원소스 멀티유즈(OSMU)라는 부수 시장의 창구효과가 우리 영화산업의 유통구조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소스 멀티유즈의 마케팅을 전략화하기에 앞서 선행해야할 것은 원소스가 될 작품 자체의 질적, 양적 완성도이다.
둘째, 한류와 해외수출과 마케팅에 있어서, 한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하고 현재의 기회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은 스타주도단계에서 상품 결합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드라마, 영화를 통한 한국의 문화상품이 관광 제조 광고 등 강력한 경제효과를 보여줌으로서 한국문화상품의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은 관광객의 증가는 물론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를 포함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으로서 영역이 넓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SMU의 극대화, 국가적 차원의 문화 육성정책과 고유한 문화를 트랜드로 가꾸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개발은 상호 연관적이고 멀티플 한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영화에서 게임, 캐릭터 산업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스타 육성과 고급 영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영화전문 인력에 대한 취약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급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영화산업 종합육성계획에 의해서. 영화산업을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독립영화 단편영화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차세대의 젊은 영화인들을 육성하는데 기업이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도서와 자료
<영화진흥사업백서> 영화진흥위원회, 2006
<한국영화정책사> 김동호. 나남출판사, 2006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영화진흥위원회연구보고 2001-3
<문화상품의 해외진출활성화 방안연구> 국회문화관광위, 2005
주1: 장미진, 한선정책토론회 발표
주2: ‘씨네21’기사
주3: 국내 스크린 쿼터제는 1963년 영화법개정을 통해 한국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국산영화의 법정최대의 상영일수 146일을 보장하였으나. 정 부는 2006년2월 국산영화의무영일수를 73일로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