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제언-육 정 학 (영남외국어대학교)

□ 영화부문

영화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제언

육 정 학 (영남외국어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문화가 국력임을 강조하며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 ‘문화융성’이 떠올랐다. 언론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 이후에도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강조하며 각 부처에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 후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되었고 7월25일 공식출범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한다는 설치 목적에 따라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과 정책수립, 범정부적 협력,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동안의 문예중흥에서 문화융성으로 이어지는 한국문화예술의 가치는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 삶의 영위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가브랜드 향상 등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음으로 문화는 21세기 창조경제와 함께 핵심에 서게 된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중 문화와 관련된 정책공약들을 보면 문화재정 2%달성,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기반 조성,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창작지원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이 있다. 그 중 영화나 영상분야의 창작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면 ‘공연 영상 분야 스텝 처우개선’ 과 독립․ 예술․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로 되어 있다.

 

한국영화 1억만 관객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영화산업은 현재 희망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그야말로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의 융성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억만 관객시대의 그늘에는 영화에 종사하는 근로자 80%가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영화를 키운 힘이 젊고 재능 있는 배우와 감독들이 많은데다 이들의 재능과 창의력, 개성을 영화에 잘 반영해 주었던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한국영화 창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대작 영화들이 유통배급망을 장악하면서 상업대작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 추세는, 영화를 산업으로 보면 분명 돈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영화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위협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영화 창작활동을 지속, 혹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 것이다. 즉 자본력에 제약받지 않는 다양한 소재와 특수성과 보편성을 갖춘 개성 있는 영화들이 미래 한국영화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Ⅱ. 영화창작활동의 지속을 위한 방안

한국영화 창작활동의 지속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장에서는 앞서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공연 영상 분야 스태프 처우개선’과‘독립ㆍ예술ㆍ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화스태프의 처우개선

 

영화는 연출,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미술감독, 카메라감독 등을 비롯한 다수의 스태프와 배우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의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영화제작에 관여하며 영화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영화의 창작인력 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수준이나 근로여건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하다. 영화 스태프의 80%가 비정규직 종사자로 고용안정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6일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영화산업 매출액은 1조 1.04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스태프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원, 팀장 아래 직급인 세컨드급 이하는 63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영화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영화 스태프들은 한 달 일해 평균 76만원, 53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 그친 것이다.

또한 2012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실행한 영화인 고용계약 근로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전체의 79.9%였으며, 정규직은 16%였다. 나머지 4.1%는 사업주였다. 작품제작을 앞두고 제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다가 해산하는 형태의 프로젝트 조직이 일반적인 조직형태인 영화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단속적 고용노동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영화나 영상을 전공하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영화현장에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실제로 영화를 좋아하여, 혹은 영화를 전공하여 영화제작에 참여한 제작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여건으로 말미암아 채 6년을 버티지 못하고 영화판을 떠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전체 영화제작비 중 스태프의 임금 요율을 높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이를 집행할 경우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영화 스태프들의 창작적 작업 참여에 능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의무화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제작을 위한 출자 투자조합 등에 투자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영화제작비의 전체 예산 중 스태프 인건비의 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영화산업의 노동환경과 과제’를 보면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는 평균 8%에 불과하다. 이를 적어도 25%이상으로 확대 편성하고 영화현장 스태프의 합리적인 구성과 분배를 통해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영화의 창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고질적인 임금체불도 법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임금 체불 건으로 2009년 기준 42건(17억 2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체불 인원수는 467명, 인당 체불임금은 3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0년 43건(11억 3000만원), 2011년 45건(11억7000만원), 지난해 41건(9억6000만원)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화진흥위원회 장편독립, 예술영화제작 지원 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의 25%이상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배우 및 감독 급의 스태프는 제외하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스태프들 임금 수준을 보면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안을 보면 4조 3,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5.7% 증액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그 중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예술창작지원 사업현황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예술인 창작 안전망 및 창작 지원’ 주요사업 현황

사업명	‘13 본예산	‘14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가입 지원
예술 장작 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창작활동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국제예술교류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담체 글로벌 역량강화지원, 해외예술창작거점확보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9,402	18,975	9,573	102	예술분야 재원확대 및 예술정책연구를 통한 문화예술기반 강화
전문무용수센터	400	1,000	600	150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의 치료, 재활비용 지원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지원	-	500	500	100	사고위험이 있는 위험한 영화장면 촬영시 응급의료인력 현장지원
현장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500	1,000	1,000	100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 교육을 받은 영화스태프에게 훈련수당 지급

(단위:백만원)

 

<표 1>을 보면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비가 200억 규모로 100%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고, 올 2013년 예산에 없었던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지원비가 신설되었고,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 교육을 받은 영화스태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금액도 100%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공연 영상 분야 스태프 처우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2. 다양성(다양한 예술)영화의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예술영화, 혹은 작가주의 영화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서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스토리를 중시하는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영화 스타일을 벗어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중점을 두고 상업적인 의도보다는 예술가적인 의도가 두드러지는 비(非)할리우드적인 영화를 지칭한다. 신강호는 예술영화의 특징을 “예술영화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상업적인 흥행보다는 작품성과 작가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분산적인 플롯 구성과 영웅적이지 않은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특히 예술영화는 작가주의 입장에서 관객을 작가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알아보는 지적인 영화관객들로 상정 한다” 라고 정리하였다.

 

다양성영화란 이러한 예술영화를 포함하여 독립영화, 대안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영화를 통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작은 영화에 대한 대체개념으로 다양성 영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양성 영화의 취지는 상업성이 없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를 보호,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다양성 영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영화 <워낭소리>가 대박을 친 이후이다. 그 후 <똥파리>, <지슬>등이 작품성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으나 사실 외국의 다양성 영화에 비해 한국의 다양성 영화는 침체기를 맞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양성 영화가 부진한 까닭은 그만한 작품이 없는 탓으로 CGV 무비꼴라쥬의 이원재 프로그래머는 “극장에서 선보이는 외국 다양성 영화가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데 비해 한국다양성 영화는 일단 좋은 작품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지원할 지원체계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영화를 왜 보는가’와 관련하여 산업도 중요하지만 영화가 예술창작품임을 감안할 때 영화의 질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만약 원스톱 체계를 갖춘 ‘다양성영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성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공모에서부터 창의적인 감독 선정, 스태프 지원, 기획, 홍보의 지원, 그리고 상영으로 이어지기까지 전용극장의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면 영화예술의 창작활성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마다 340-360여 편 정도의 다양성 영화가 제작되지만 실제로 10분의 1정도 정도만 상영되고 나머지는 상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영화의 현실임을 볼 때 한국영화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다양성영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문극장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 역시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극장이란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비상업영화 즉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극장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1996년 멀티플렉스가 등장하면서 그간의 영화 소비형태가 바뀌었으며 더 나아가 영화콘텐츠까지 영향을 끼쳤다. 요컨대 멀티플렉스는 기존 영화관 시절의 유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화 상영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는 흥행에 성공할 만한 대형영화들 위주로 동시에 여러 편을 상영하면서 관객 수에 따라 영화 교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스크린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영되는 영화의 수도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특정 유행장르와 미국이라는 특정지역 영화들 일색이다. 최근의 영화관련 통계수치는 멀티플렉스가 일부 인기 있는 영화만 집중적으로 상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일반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계열극장이 갖고 있는 스크린 수의 10% 정도는 다양성영화를 상영케 한다는 법적 조치가 있다면, 이를 실천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의 다양성 영화는 활기를 찾을 것이다. 현재 한국영화의 현실이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소수의 기획영화들이 많은 극장수를 차지하고 흥행을 독식하는 상황, 거대자본, 대작의 블록버스트영화, 전국적 배급, 흥행성공으로 선순환 되고 있지만 저예산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예술영화 등의 다양성 영화는 제한적 배급으로 흥행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산업화 경향은 영화의 제작에서부터 배급, 극장의 상영까지 대규모 자본에 의해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흥행을 앞세운 영화의 상품화와 산업화가 가속되면 될수록 궁극적으로 한국의 다양성 영화는 흥행에 밀리게 된다.

한국영화의 창작활동의 지원은 이러한 다양성영화의 활성화와 이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극장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다양성 영화의 지원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상업성이 없는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양성영화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다양성영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체계를 갖추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극장을 확보해야 함이 한국영화의 창작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다음<표 2>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13년도 지원 사업이다.

 

 

 

 

 

<표 2> 영화진흥위원회의 2013년도 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지원금액
영화제작지원	-시나리오마켓 운영(560)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760) -독립영화제작지원(1,200)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2,020)	5,040
영화산업 유통지원	-전용관 운영 지원(2,694) -다양성영화 개봉지원(480) -부가시장 활성화(2,590)	6,124
투자/출자사업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10,000)	10,000
해외진출지원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2,345) -국제공동제작 활성화(3,097) -한국영화 해외상영행사 지원(1,000)	6,442
인적자원 육성관리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1,857)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2,580)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500)	4,937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첨단영화 기술지원(1,080) -영화후반작업 지원(690)	1,770
영화정책지원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763)	763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영화단체지원사업(952)	952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촬영소 관리운영(1,897)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410) -스튜디오 대여(58)	2,365
영화향유권 강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1,080)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780)	1,860
국제영화제 육성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3,580)	3,580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700)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1,600)	2,300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지원(2,600)	2,600

단위:(백만원)

 

<표 2>를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련 예산은 총 487억33백만 원인데 그 중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지원 및 전용관 확대 지원은 43억 74백만 원으로 전체 9%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박근혜정부가 문화융성을 내세워 ‘공연 영상 분야 스탭 처우개선’ 과 독립․ 예술․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끌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요율을 높이고, 모든 영화인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나오는 말

 

2012년에 한국 영화산업은 관객수와 매출액, 수익성 면에서 한 단계 크게 도약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영화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의하면 2012년 전체 관객 수는 무려 1억 9,4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9%나 성장했다. 이는 한국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 수라는 기록이기도 하다. 한국영화사상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2편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이나 등장한 해였으며,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를 배출한 역사적인 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산업의 뒷면에는 영화인 내부의 희생이 있었다. 영화스태프 평균 월급 53만원, 그리고 80%가 비정규직 종사자로 고용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성 영화와 관련한 영화는 김기덕의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크게 이슈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종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대 상업 영화에 함몰되어 가는 한국영화에 경종을 울렸다.

 

김기덕은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영화감독으로 개성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연출로 독특한 자기세계를 가지고 있으나 150-170개 정도의 상영관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상업영화가 500개 정도의 상영관 수를 잡는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 2012년도에는 김기덕의 작품 외에는 다양성 영화에서 크게 화제가 된 작품들도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창작적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 것으로 한국영화 현장 스태프의 근로환경 및 처우에 대한 것과 다양성(다양한 예술)영화의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문화융성’ 시대를 예고하며 문화예술창작지원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의 평균 임금은 35만원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다양성(다양한 예술)영화의 제작지원은 2013년도 기준 독립영화제작지원(12억 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4억8천만 원)에 그쳐 창조적 영화제작은 말 뿐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화를 제작하였더라도 상영관이 없어 상영하기 어려운 실정 등은 한국 영화의 창작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IT산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양극화와 수직계열화가 심화 되면서 영화예술창작자의 창작여건 및 생존에 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때, 오늘 이 논점은 영화인이라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러한 자리를 빌려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은 한국영화의 창작적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대자본과 거대배급사에 좌지우지되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측면은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이 있겠지만, ‘한관이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김기덕 감독의 말처럼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영화도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우리 영화의 현실인 점을 우리 영화인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